posted by Yuki7104 2012.03.19 09:27



국토부 “중앙 위원회 기능 강화…지방 위원회 역할 재정립”

위원회 객관성·공정성 확보 위해 법 개선방안 마련

개포지구처럼 갈등 생기면 중앙 위원회가 의견도 제시


정부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서울 개포지구 아파트 재건축처럼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갈등이 생기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국 토해양부 관계자는 18일 “도시계획 권한의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많이 축소됐다”며 “정책적 자문이나 국가 차원의 도시개발 사업은 정부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중앙과 지방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국토부나 시·도, 시·군·구에 설치돼 있다.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는 광역도시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부 장관의 권한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부에 마련돼 있고, 지방 도시계획위원회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 시·군·구에 마련돼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지상층 총 바닥면적의 비율)을 결정하거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도시 개발과 관련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국 토부 관계자는 “도시계획 권한을 다 넘겨주다 보니 중앙 도시계획위원회가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때 개발제한구역을 얼마나 해제하는지 처럼 개별 사업 집행을 위한 절차로 전락했다”며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하도록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와 연계해 기능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는 도시정책에 지자체가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갈등이 생길 경우 지자체에 권고하는 형태로 일종의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 운영과 심의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국 토부 관계자는 “개별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은 지자체가 하겠지만, 구도심 개발이나 도시재생 사업처럼 국가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정부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계획위원회 기능을 재정립하고 운영과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지방 위원회의 기능이 재조정되고 일종의 지침이 만들어지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고무줄 행정’이 줄어들지 관심이다.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는 개포지구 단지에 있던 기존 소형 가구 중 절반을 소형으로 짓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해 단지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전체 주택의 20%로 정하고 있지만, 소위원회 방침대로 하면 소형 주택을 조례보다 두 배 이상 많이 지어야 한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개포지구처럼 위원회 심의가 지자체 정책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받는 경우가 많다”며 “업계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지자체장 의중을 실행하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posted by Yuki7104 2012.02.24 10:14



박원순 시장, 10년만에 거래허가구역서 해제

市 “부동산시장 살아날것”… 일부선 투기 우려

재건축시장에 ‘뉴타운 추진 제동 신호’ 해석도

[동아일보]

서 울시가 한남 흑석 아현 거여·마천 등 뉴타운 28곳을 10년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시는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재정비촉진지구 28곳 2459만8883m²(약 745만4206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관 주도의 획일적 개발은 지양하겠다는 서울시의 새로운 개발 방침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성북구 길음뉴타운 등 시범뉴타운 2개 지구 474만2312m²(약 143만7064평) △용산구 한남뉴타운 등 2차 뉴타운 10개 지구 782만9353m²(약 237만2531평) △성북구 장위뉴타운 등 3차 뉴타운 10개 지구 999만1227m²(약 302만7644평) △서대문구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시범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 86만9527m²(약 26만3493평) △광진구 구의·자양균형발전촉진지구 등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 116만6464m²(약 35만3473평)다.

서 울 시내에는 모두 35곳의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포함)이 있다. 이 중 28곳이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왕십리 돈의문 천호 미아 등 4곳은 2010년 말 이미 제한이 풀렸고 창신·숭인 가리봉 세운 뉴타운도 허가 제한 기간이 끝나는 대로 허가구역에서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격은 떨어졌지만 개발은 늦춰지고 거래에도 제약이 많아 그동안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던 조치를 다소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와 해당 자치구에서는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가 활성화돼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돼 왔고 시의 뉴타운 출구 전략에 대한 불안감이 커 당장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개발 가능성이 높았던 지역에서는 투기 세력이 끼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이번 조치는 뉴타운을 직접 해제할 수 없는 서울시가 재건축 시장에 뉴타운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토 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가능성이 있을 만한 지역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한다. 제한구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거래면적이 일정 한도(주거지역 180m², 상업지역 200m², 녹지지역 100m², 공업지역 660m²)를 넘으면 계약 전 관할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