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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2.24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긴밀한 협력 기대, 그 결과는
posted by Yuki7104 2012. 2. 24. 10:15

15일 제12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협의회 열려
전월세시장 안정, 재정비 사업 등에 대한 공조와 협조 논의

서 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이후 국토해양부가 "시장위축과 주택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 실무진들이 모여 협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하지만 뉴타운 사업 조정에 따른 주택공급 차질 여부와 주택공급 방식 등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크게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이슈 논의돼,
정부부처-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주택 시장 안정 기대 높여


15 일 열린 "제12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에서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 뉴타운 사업추진 관련,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등에 대해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지자체에서는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원, 부분임대주택 건설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을 보면 우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지자체가 재정비 지구 인근지역 입주정보를 제공하고 전세자금지원 안내 등을 추진하는 등 시장 안정 노력을 상호 강화하기로 했다.

뉴 타운 등 재정비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된 구역의 분담금 등 실태조사는 지자체가 필요 여부를 판단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정법 시행령 등 관련 제도와 규정이 마련된 후 해당 지역 주민의 자발적 동의와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의 국고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 금자리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현재 지구지정을 추진 중인 서울 송파구 오금지구와 양천구 신정4지구의 지구지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올해 안에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앞서 제출한 공급계획 외에도 주택 공급을 위한 소규모 주택용지를 적극 발굴한다는 의견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이용하는 "부분임대형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현행 85㎡ 초과로 규정돼 있는 주택 규모 기준과 30㎡ 이하로 정해져 있는 분할 공간 기준 완화를 검토키로 했다. 또 "공공주택 장기 미착공 해소 TF"에서 미착공 임대주택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확대는 "동의" 물량과 방식에 대해서는 "평행선"
세부적인 논의 사항에서 시각차 엿보여


이 날 국토해양부는 재정비사업을 통해 연간 3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어제 서울시가 서민주거 안정 대책을 통해 "오는 2018년까지 재정비사업에서 연평균 2만2000가구를 공급해도 급격한 수급불균형은 없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공급방식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는 정비사업으로 양질의 주택을,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면서 다소 입장 차이를 보였다.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에는 동의하나 구체적인 공급물량과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추후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조속한 정책적 합의가 도출된다면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수요자들도 정책을 기준으로 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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