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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2.26 부동산정책 표류…집값 뛴 지방 놔두고 강남만 옥좨
posted by Yuki7104 2012. 2. 26. 11:51
부동산정책 표류…집값 뛴 지방 놔두고 강남만 옥좨 원칙없는 `투기지역`
부산북구 작년 집값 22%↑ 투기지역 요건 해당


강 남 3구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정치권 반대로 사실상 무산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투기지역 지정과 해제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부산, 대전 등 지난해 집값이 폭등했던 지역은 정작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집값이 되레 뒷걸음질친 강남 지역에만 유독 높은 규제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투기지역은 직전 1개월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으로 △최근 2개월간의 월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지난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 지정 대상이다. 통계청이 고시한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 선이다.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 부산 집값이 달아오르기 시작한 2~4월 2개월 새 부산 북구 집값은 7.1%나 껑충 뛰었다. 부산 북구의 지난 1년간 집값 상승률은 22.4%에 달해 2009년 1월~2011년 12월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14.9%를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 1년간 집값 상승률` 요건으로 보면 부산 북구는 당연히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어야 했다. 반면 지난해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전체 집값 변동률은 -0.9%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런 `룰`과 상관없이 현재 전국에서 투기지역으로 남아 있는 곳은 강남 3구가 유일하다.

국 토부 관계자는 "부산 말고도 지난해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던 지방에선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이 더 있을 수 있다"면서도 "룰은 그렇지만 규정된 조건 외에도 주변 집값 불안 요소나 정책적 판단 등도 중요 잣대여서 요건에 해당한다고 모두 묶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강남 집값이 폭등하던 시절 도입한 징벌적 규제를 합당한 이유도 없이 유지하는데 대해 정부나 정치권 모두 지나칠 정도로 `무원칙`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이 원용 이원용부동산연구소장은 "DTI 문제를 자꾸 가계부채와 연결시키는데 늘어나는 담보대출이 집을 사는데 쓰이는지, 사업용도로 쓰이는지 정확한 구분과 분석이 필요하다"며 "수도권을 놓고 봤을 때 주택은 안팔리는데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강남 3구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안 역시 원칙ㆍ실효성ㆍ타이밍 3박자가 모두 빠진 전형적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강남지역 전체의 지난해 전세금 평균 상승률(아파트 기준)은 11.1%. 강남구만 놓고 봤을 때는 9.9%다. 반면 전국 평균은 15.1%다. 광주의 경우 지난 1년간 무려 24%나 전세금이 치솟았다.

수도권에선 오히려 화성(27.9%) 오산(23%) 같은 신도시 주변 전세금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이 뛴 곳은 따로 있는데 오히려 전세금이 가장 적게 뛴 강남지역 전세금을 상한제로 묶자는 주장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셈이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전세금 안정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진보당도 아닌 보수당인 새누리당이 잇단 `강남 때리기` 공약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은 소위 `집토끼는 조금 버리더라도 산토끼를 잡는 게 낫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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