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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3.19 '고무줄 행정' 도시계획위원회 공정성·객관성 높인다
posted by Yuki7104 2012. 3. 19. 09:27



국토부 “중앙 위원회 기능 강화…지방 위원회 역할 재정립”

위원회 객관성·공정성 확보 위해 법 개선방안 마련

개포지구처럼 갈등 생기면 중앙 위원회가 의견도 제시


정부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서울 개포지구 아파트 재건축처럼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갈등이 생기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국 토해양부 관계자는 18일 “도시계획 권한의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많이 축소됐다”며 “정책적 자문이나 국가 차원의 도시개발 사업은 정부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중앙과 지방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국토부나 시·도, 시·군·구에 설치돼 있다.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는 광역도시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부 장관의 권한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부에 마련돼 있고, 지방 도시계획위원회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 시·군·구에 마련돼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지상층 총 바닥면적의 비율)을 결정하거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도시 개발과 관련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국 토부 관계자는 “도시계획 권한을 다 넘겨주다 보니 중앙 도시계획위원회가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때 개발제한구역을 얼마나 해제하는지 처럼 개별 사업 집행을 위한 절차로 전락했다”며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하도록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와 연계해 기능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는 도시정책에 지자체가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갈등이 생길 경우 지자체에 권고하는 형태로 일종의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 운영과 심의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국 토부 관계자는 “개별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은 지자체가 하겠지만, 구도심 개발이나 도시재생 사업처럼 국가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정부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계획위원회 기능을 재정립하고 운영과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지방 위원회의 기능이 재조정되고 일종의 지침이 만들어지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고무줄 행정’이 줄어들지 관심이다.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는 개포지구 단지에 있던 기존 소형 가구 중 절반을 소형으로 짓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해 단지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전체 주택의 20%로 정하고 있지만, 소위원회 방침대로 하면 소형 주택을 조례보다 두 배 이상 많이 지어야 한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개포지구처럼 위원회 심의가 지자체 정책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받는 경우가 많다”며 “업계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지자체장 의중을 실행하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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