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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3.15 비과세 요건의 원칙과 예외
posted by Yuki7104 2012. 3. 15. 16:56



첫째, 서울 등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동안 거주요건이 필요한 지역에서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주택자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물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고 80%까지 적용되어 세부담수준이 높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로 실거래가액이 9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 비과세가 되어 큰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둘째, 서울 등에 1주택을 보유하고 기타 지역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거 주요건 폐지로 지방에 거주하면서 서울 등 거주요건이 적용되던 지역에 집을 사놓은 사람들도 혜택을 보게 된다. 두 채 중 나중에 파는 집은 보유기간 3년만 채우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무런 주택을 먼저 팔아도 괜찮을까?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양도차익이 적게 나는 것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차익이 크게 난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양도차익이 1억 원이 난 주택이 있고 대전에 2억 원이 난 주택이 있다면 서울에 있는 주택을 먼저 처분한 후 대전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식이다. 이 경우 서울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며, 대전 집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 위장전입 등으로 거주요건을 맞추어 놓은 투자자의 경우

그 동안 서울 등 거주요건이 필요한 지역에서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미리 거주요건을 채워두고 나중에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장전입 문제는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해 그 내용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많은 세금이 추징되는 한편 납세자의 불안이 가중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주요건 폐지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녀 등이 세대분리를 하여 주택 수를 조절하는 경우에는 역시 위장전입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하는 것이 좋다.


비과세 요건의 원칙과 예외
비과세는 세금을 전액 없앨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미리 비과세 요건을 챙기고 이를 충족시켜두는 지혜를 발휘하자. 다음의 내용은 비과세 요건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다주택자라도 최종적으로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면 그 전의 보유한 주택 수와 관계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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