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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Yuki7104 2012. 2. 24. 09:52

서울 주택시장 '박원순 회오리' 속으로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입력 2011-10-27 10:00 / 수정 2011-10-27 17:51

재건축ㆍ재개발, 한강르네상스 타격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승리했다. 박원순 신임 시장은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했던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일대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 로운 시장이 당선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어떤 변화를 맞을까. 박 시장의 공약집을 보면 서울시 부채 축소를 목표로 한강르네상스 개발 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 사업을 유보내지 폐지하고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 대거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다.

뉴타운 재건축 시장 충격 불가피

당 장 뉴타운 및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박 시장은 출마 전부터 “현재 진행되는 뉴타운, 재개발은 주민의 정주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신 “재건축·재개발의 과속추진을 방지하고 새로운 임대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생각을 수차례 언급했다.

이에따라 뉴타운 사업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서울시내 뉴타운 촉진구역 241곳 중 70곳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어 조합추진위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침체돼 있다.

공약대로라면 정비구역별로 현지조사, 사업성 분석, 주민부담금과 부담능력 등에 대해 재조사 후, 조합원 투표에 의해 상당수 지역이 뉴타운 지구에서 해제되는 과정을 겪을 전망이다.

뉴 타운 지역을 정리하는 한편, 보수·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대폭 늘릴 전망이다. 공약집에서 열악한 지역을 선별해 전면 철거가 아닌 노후된 단독 다세대주택 등을 유지 보수하는 방식의 ‘두꺼비하우짱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유앤알컨설팅 박상언 사장은 “지금도 찬바람이 불고 있는 서울지역 뉴타운과 강남권 재건축시장을 비롯한 일반주택시장의 추가적인 가격하락도 불가피할것”이라고 관측했다.

한강르네상스 해당지역, 타격 불가피

박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대표적인 전시성 토건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서해뱃길, 한강예술섬, 양화대교 확장 등으로 수조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쓸데없는 사업이라고 본다.

이를 백지화하거나 대폭 축소해 생기는 비용으로 서민 주거 복지에 집중하겠다는 게 박 시장의 또 다른 핵심 부동산 공약이다.

박 시장은 구체적으로 서해뱃길 사업으로 2200억원, 한강예술섬 사업으로 3500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한강 주변 생태공원, 진입로 공사 등의 비용을 합하면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한강르네상스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한강변 초고층 사업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전략정비구역, 유도정비구역으로 나눠 추진되면서 해당지역 부동산값이 많이 뛰었지만 사업이 전면 재검토 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부테크연구소 김부성 소장은 “주민 반발이 심한 여의도나 압구정동 전략정비구역은 규모가 대폭 줄어들거나 개발계획 변경이나 폐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 편, 박 시장은 서울의 대표적인 전시성 사업으로 도심지하공간 네트워크 구축사업(1800억원), 국가상징거리조성사업(1382억원) 등도 모두 대폭 축소하거나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역 개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시장은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공공 임대주택 공급 늘어날 듯

박 시장은 공약집의 첫 번째 항목을 ‘집 걱정 없는 서울, 희망둥지 프로젝트’로 정했을 정도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 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임기 중 공공 임대주택을 기존 계획보다 2만가구 늘어난 8만가구 공급하겠다고 하고,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임대주택도 SH공사가 매입해 세를 놓는 매입 임대, 사유지를 활용하는 협동 조합형 주택, 공공계약 민간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 등 다양한 제도를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대학 주변 1~2인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도시형생활주택 등 관련 사업은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제도, 전세보증금센터 등을 설립해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를 위해 SH공사를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전담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혀 SH공사의 대대적인 구조변화가 예고된다.

전 문가들은 "각종 개발 건설 중심의 사업을 축소하고 복지정책과 맞물려 공동체 회복에 중심을 둔 작은 규모의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게 박시장의 부동산 정책"이라며 "새 시장의 임기동안 기존 부동산 시장은 큰 변화가 불기파하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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